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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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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청률
# 변호사 (상위 10)
2
강희철
1
김문수
1
고석윤
1
이관형
1
이상규
1
서윤학
1
민병일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6두13473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8상,797]
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
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농업협동조합법
2006년
2. 서울고등법원 2006. 7. 18. 선고 2004누14863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농업협동조합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04년
3. 대전고등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0누1650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건축법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
소득세법시행령
수도권정비계획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4. 수원지방법원 2004. 6. 30. 선고 2004구합1521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농업협동조합법
2003년
5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누225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건설기술관리법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농업협동조합법
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
지방세법
2001년
6. 부산고법 2001. 6. 15. 선고 2000나2979 판결:상고
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316]
손해배상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농지개혁법
농지개혁법시행규칙
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민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행정소송법
1997년
7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누7298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381;공1997.3.15.(30),796]
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수산업협동조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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